문서보기 - 조심 2018서3043,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3043, 2018. 11. 15.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건물관리용역비가 인근 유사건물들의 평균 관리용역비와 비교할 때 과다지급되었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