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318,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3318, 2018. 11. 15.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