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044,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부1044, 2018. 11. 16.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으로 보아, 등기명의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