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694,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부2694, 2018. 11. 16.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