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684, 2018.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3684, 2018. 11. 16.  [소액]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