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737,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737, 2018. 11. 16.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