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56, 2010. 8.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56, 2010. 8. 24.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