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689, 2018. 11.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2689, 2018. 11. 8.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