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659, 2018. 11.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0659, 2018. 11. 8.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