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106, 2018. 1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구3106, 2018. 11. 6. [소액]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