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58, 2018. 11. 6.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58, 2018. 11. 6.
쟁점신축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도급계약서상 쟁점신축가액을 근거로 함)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