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260, 2018.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2260, 2018. 11. 5.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