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100, 2018. 11. 2.
문서번호 조심 2017서1100, 2018. 11. 2.
대출거래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헌도를 국조법에 의한 이익분할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