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0548, 2018. 11. 6.

문서번호 조심 2017구0548, 2018. 11. 6.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에 대한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