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225, 2018. 11. 6.

문서번호 조심 2016중1225, 2018. 11. 6.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