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562, 2018. 11.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4562, 2018. 11. 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