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72, 2018.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72, 2018. 11. 8.

쟁점주식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