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33, 2018. 11. 5.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33, 2018. 11. 5.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