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382, 2018.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구3382, 2018. 11. 5.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