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837,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4837, 2018. 10. 24.
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