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61,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61, 2018. 10. 24.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양도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이 건 유한파트너쉽의 최종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