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838,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4838, 2018. 10. 24.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