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06,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06, 2018. 10. 24.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