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739, 2018. 11. 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739, 2018. 11. 2.
자금 대여약정을 투자약정으로 소급하여 전환함에 따라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