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071,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부0071, 2018. 10. 24.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