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980,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2980, 2018. 10. 29.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