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515, 2018.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515, 2018. 10. 22.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