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857,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857, 2018. 10. 24.
법인소유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