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330,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서3330, 2018. 10. 24.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