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83,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83, 2018. 10. 24.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