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091, 2018.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091, 2018. 10. 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