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395, 2018.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8부2395, 2018. 10. 18.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 준 후 제주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