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256,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서2256, 2018. 10. 24.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