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84, 2018.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84, 2018. 10. 26.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음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