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3879, 2004. 2. 18.
문서번호 국심 2003전3879, 2004. 2. 18.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