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337, 2018.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3337, 2018. 10. 23.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양도 당시 소득세 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