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210, 2018.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3210, 2018. 10. 23.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