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233,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부2233, 2018. 10. 17.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