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67,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67, 2018. 10. 17.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