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3759, 2004. 5. 14.

문서번호 국심 2003전3759, 2004. 5. 14.

환산가액적용시 산정한 토지 등급의 적정성 여부(기각)

양도 경정

결정일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