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443, 2018.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8지1443, 2018. 10. 30.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