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201,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201, 2018. 10. 17.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