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99,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99, 2018. 10. 29.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