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3038,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광3038, 2018. 10. 2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실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