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944,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2944, 2018. 10. 29.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 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