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919,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전2919, 2018. 10. 29.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