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39,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39, 2018. 10.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