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103, 2018.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8전3103, 2018. 10. 16.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