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659,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8부2659, 2018. 10. 5.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