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411,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2411, 2018. 10. 5.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10. 5.